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을 부부 공동의 주식투자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43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쟁점대손상각비,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외인건비의 손금인정 여부조심 2015부1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주주인 전 남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8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채승계약정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5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보보호시스템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여부 판단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누락 의료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술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0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인 간의 도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사에서 지급한 보조금 및 할부채권양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중5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8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쟁점경사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15중49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15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5서5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ㆍ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각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양도가액의 당부조심 2015전3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