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5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ㆍ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OOOO O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01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형제ㆍ남매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고철 등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폐기물 입고 시점이 아니라 기성검사 완료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9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동 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임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분양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여부 및 기부금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수년에 걸쳐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이전대가인지 여부조심 2016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70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4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좌내역서의 입금액과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조심 2015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5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입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원가를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IVG(미국 법인) 또는 IIF1, IIF2(미국펀드)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6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