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종전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0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승계액 중 쟁점금액①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4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 합병시 계상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05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가 1세대를 구성하다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것이 일시 퇴거하였다가 재합가한 것이 아니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국내은행 외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7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금과 쟁점외화송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3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변제금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우회양도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조심 2015구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7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3명에게 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5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관련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의 당부조심2016광15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14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구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1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0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0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서05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3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 공급시기 이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 2015중4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1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