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1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0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서22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이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2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쟁점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7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7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나중에 중복신고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이후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059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모친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전47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 2016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치과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납세의무자)를 AA◇◇◇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6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