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9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조심 2016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27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용 자산에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부27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부2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쟁점시설물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배나무?영농시설의 보상가액 ◇◇◇,◇◇◇,◇◇◇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ㆍ출금한 금액을 무자료 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조심 2016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0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 관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7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공동사업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6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양도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인지 여부조심 2016중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가 기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부담 약정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과태료 상당액과 동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6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서 규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실시한 쟁점세무조사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명의변경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33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1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쟁점유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모회사가 쟁점주식을 국외목적회사에게 증여한 것을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양도)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미국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