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3조 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1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조심 2022중55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국조법 제7조 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21중3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이익분여법인이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 중 특정법인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규약에 따라 위 양도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각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29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1부3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 위헌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월별 총매출집계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2중64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조심 2021서5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장의 해체허가 지연으로 과세기준일현재 쟁점건물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6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쟁점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임원인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며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6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들을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입법재량의 일탈 등 위헌인 법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응능부담 원칙의 위반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5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매의 양도자는 전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3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인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조심 2022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당시 쟁점건물 임차인에게 종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및 그 담보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8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7.11.6.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음료 도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김성남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조심 2022인506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백만 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1중09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8.9.5.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조건(1차,2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9.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0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