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출한 인건비(공동경비)를 ‘매출액’ 및 ‘매출처수’의 평균비율로 안분한 금액(분담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동 분담금액을 ‘매출액’ 비율만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비를 공동광고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지조심 2016중2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라 매입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5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구30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30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조심 2017전27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로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3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조심 2017중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조심 2017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기분 방식이 아닌 증가분 방식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당시 일부 공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조심 2016중1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8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입고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검수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29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