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신고누락 및 임대료 과소신고 사실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1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지급으로 발생한 보증채무의 출자전환 관련 주식발행초과금과 장기회생전환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액이 기 익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자회사에 대한 쟁점구상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액은 이월익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에 연부연납신청시의 국세환급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상속인(청구인)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쟁점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7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93조 제8항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 본인(수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억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액으로 원천징수ㆍ납부되었으나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법인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5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이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의 장기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4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3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절공사 수입금액(미수금)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의 면제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되었다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변경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38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세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광2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구4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