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변호사 착수금)의 공급시기(그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2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ㆍ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2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일괄취득한 건물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금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0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며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7중1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쟁점매입액을 임가공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채권양수도 거래를 통해 계상한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접대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자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0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시설물매각대금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는 수령한 금액 및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무단경작)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거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