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기간 중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광4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임대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구311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객선박 내 선상면세점 운영업체에게 선내판매용품을 공급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3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1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및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환지 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17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도에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를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3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30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433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중 2분의 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