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8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한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 저가신고로 인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제선박유 거래업체를 통하여 국내항에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공급하도록 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소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5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0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2층)을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초과하는 양도대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2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인지 또는 그 중 포장 관련 용역 수수료(5%)만을 매출누락한 것인지조심 2017서47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세대과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6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양도법인의 기망을 이유로 쟁점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 여부의 판단시점조심 2018전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1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유 : 대표자 변경)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07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지분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입 후 발생한 택지개발 및 건물신축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업신고 수리 거부통지의 당부조심 2018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0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중 ㅇㅇㅇ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미수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5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064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지분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공유물 분할로 재산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청구법인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9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