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 있는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8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공동사업 계약 및 관련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3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고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쟁점이익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OO골프장의 공급을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자산을 매각한 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이장 합의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89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딩을 실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광25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SPC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외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08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양도법인인 네덜란드 법인이고,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이 건 유한파트너쉽의 최종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 결정으로 지급한 쟁점배당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8구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작품의 평가 정당성 등조심 2017서4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2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양도한 거래를 국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자회사의 제품 제조?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및 제3자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제조기술사용료 수입에만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양도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oo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물건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 1층 외실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