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법인으로 보아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소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동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의 쟁점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증여세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 2인과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질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액을 산정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부업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 등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 아닌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0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6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미지급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3～2015년 기간 동안 공동사업인 쟁점1.2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15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