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8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8구3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국내반입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보자의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 과세요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5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4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지점법인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한 경우, 동 유류분 반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시 안분 계상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순환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8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시 그 이후에 발생.확정된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05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를 합병하기 앞서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급한 부외 렌트중개수수료, 직원급여를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추진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05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06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228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05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