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사용료 수입이 수혜법인의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6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구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인 쟁점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사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소득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2차 현물출자를 통한 일련의 주식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국내법인 주식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3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금액 및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주택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7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이 조특법 제10조의2 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3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PW)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7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조심 2019서1171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을 □□% 이상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로부터의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인16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를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4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