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고 건설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4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쟁점(매입.매출)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년~20◎◎년 기간 중에 양도한 주식수량 및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8서4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5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쟁점자회사에게 공동주택용지를 당초 공급가액으로 양도한 후, 쟁점감정가액으로 다시 양수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06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질적 소유권자를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쟁점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8서38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숙박(모텔)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시설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현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의 사용수익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조심 2018중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공동사업자들의 출자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그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동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구20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4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9중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5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비용으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상금액을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