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으로부터 ◎◎억원을 단독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및 청구인의 양모 OOO 총 □명이 각 ◆◆억원씩 수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치권 지급대가는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6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32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1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로 인하여 수용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실제 경작)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7년 토지거래와 2018년 토지거래를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133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2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조심 2019서25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체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조심 2018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 양도관련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48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1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361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053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9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3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33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조심 2019중06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142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제된 매매계약서상 1주당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