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남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0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고지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직권시정하고 증여일자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이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28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조심 2019중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에서 입증금액을 차감하면 미입증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20%에 미달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2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청구법인의 주유소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경우, 처분청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이 귀속된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812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과 청구인 ○○○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시적 비과세소득(총수입금액 20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들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중22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ㆍ건물을 일괄 취득한지 1년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건물의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할지 여부조심 2019서27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32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000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7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인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정일반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현장확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거래(야간)와 한국거래소(KRX) 거래(주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30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289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28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지배주주이자 임원인 ◎◎◎에게 동일 직위의 임원보다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계좌이체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수입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세율은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는 사실상 주식양도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09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