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고시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동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 ◎◎◎◎◎◎가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딜러를 통한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계좌에 있던 차명주식은 AA법인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구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이 2018년 제1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청부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인19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아닌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34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억원이 아닌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BBB인지 여부조심 2019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7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39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35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간병비 및 생활비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향기기는 사주의 사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75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8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00원) 중 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29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