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에 사실상 폐업이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6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계약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쟁점건물을 착공한 후,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조심 2019전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9구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부조심 2019중2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해지된 시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광3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4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상속인이 추가납부할 상속세액에 국기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10% 또는 미납일수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4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인삼 구매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와 허위로 쟁점계산서①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금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13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발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0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41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01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는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4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1층부터 3층까지의 3개 층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양도소득세 중과) 등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수인들(부부)에게 양도한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8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된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50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4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4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법인인 □□□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인지 여부조심 2019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공급분과 배달음식비 선결제액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양도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등’의 계산을 피제보업체별이 아닌 차명계좌별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6.8.1. 204등급, 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의제취득일 이후 가장 최근에 고시된 토지등급(1985.7.1. 200등급, 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배당금(중간배당) 지급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서4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사업장 등의 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9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