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2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37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에 의한 합의 이혼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01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전07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미국법인에게 미송금한 쟁점금액①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매매대금)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인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3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중006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의 공사수입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침해 받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이 이 건 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구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중05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정 오류로 20xx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xx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