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은 쟁점주식(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총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기준금액 산정의 당부조심 2020부0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아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투입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시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지육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부10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의 귀속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인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인 준공일 인지 여부조심 2019서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공급시기 판단조심 2019전4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0서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도메인 판매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을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 95%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구08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10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인출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20전05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인수ㆍ변제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