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000가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박000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전대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00가 피상속인으로부터 00원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박00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①ㆍ②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만큼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면서 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등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29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옥외주차장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ㆍ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광0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 헝가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 중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대가 부분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회전)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수입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000 헝가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 중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대가 부분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전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라 그 10% 상당을 원천징수하여 종전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9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8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4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6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ㆍ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기준ㆍ비교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 단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9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매출액 누락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 5년의 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