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각각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7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모친) 명의의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8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스템상의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입금일인지 여부조심 2020인8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8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단순 ‘상속’으로 등기ㆍ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7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중80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당초 서울약업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해당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변경을 지체하여 포괄승계한 종전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조특법 제24조 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4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4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1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지분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특정외국법인의 쟁점잉여금이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쟁점유보소득이 국조법 제17조 에 따른 배당간주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