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현재 5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2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보너스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8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상의 진입도로공사비용 및 농가창고의 건축비용을 쟁점양도토지의 기타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본래의 쟁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73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조심 2020서73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원인지 아니면 OO원인지 여부조심 2020서12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4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년(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년(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들의 다른 영위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물매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조심 2020서86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의 고가 해당 여부조심 2020서83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확인(대응경비 불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고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종전주택을 현물출자 후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각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자녀들 및 강성구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양수대금은 쟁점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8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언제인지 등조심 2020서1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의 총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8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7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당초 도급금액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으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5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새만금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90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8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납골당 신축ㆍ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 또는 XXX이 아닌 공동사업자 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