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2026.05.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2026.04.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4063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4075 · 2026.03.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65 · 2026.02.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10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072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조심 2025서1516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663 · 2025.12.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조심 2025중4087 · 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휴양목적의 별장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7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①금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58 · 2025.11.0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거나 모친 채무액의 대위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53 · 2025.10.1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전2481 · 2025.10.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인0392 · 2025.08.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25광1175 · 2025.08.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83 · 2025.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5996 · 2025.08.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1030 · 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95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975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신탁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82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723 · 2025.05.1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서0592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부0338 · 2025.04.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669 · 2025.03.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64 · 2025.03.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14 · 2025.0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하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5392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의 적법여부조심 2024서0706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쟁점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694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60 · 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조기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1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전대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전3153 · 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814 · 2024.09.1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스포츠경기 방송권과 관련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제작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영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19 · 2024.08.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조심 2023구9964 · 2024.07.25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7650 · 2024.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