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쟁종료 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21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제휴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조심 2025구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8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화폐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할인거래(차명)의 수입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서5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2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제품을 제품홍보 등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1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현저히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5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산정 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함께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 2024서5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명의 위장)로 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23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아파트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