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압수·수색에 근거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조심 2024서48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3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 2025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80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 여부조심 2025중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산금이 매입에누리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4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배정받음으로써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42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청구인(명의자)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사업체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조심 2025인1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6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한 회사발전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0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