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운반비 및 복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4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각자의 배우자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우회.가장거래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4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후 대체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82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기법§45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전63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이유로, 청구법인들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7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함께 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91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7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3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8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특정주주가 아닌 배당금을 포기한 최대주주등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외국은행 계좌 예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기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부세 등을 부고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37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