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2중58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부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6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부분 및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재배당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ㆍ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조심 2023광7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조심 2023서9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4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수대금을 상여처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전9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1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7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5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유가증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자매법인에게 상표권ㆍ노하우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그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9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6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1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1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중98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