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청구인들은 세목별조사가 아닌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한 신규주택에 이사·전입요건을 미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9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관한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등조심 2023구9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6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촉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 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3서106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태리에너지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8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각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거용시설이라고 인정한 면적 외 농기계 창고 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1ㆍ2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6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①비용을 사업과 관련없는 필요경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1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내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평가기간 후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1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73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양도 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64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23중103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인 미술품의 매매거래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4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2중59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3서9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산정의 당부조심 2023인1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82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광9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하던 계열사 지분을 구조조정 및 유동성확보 목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조심 2023서8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3인1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적법여부 등조심 2023서9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61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구1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로충당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76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34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따른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