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객등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광106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서1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0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08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3광95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9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조심 2024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8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심 2023중71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3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3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폐업일까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중8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9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인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03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광03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판정 등조심 2023광1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추징세액등’을 임대료로 대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1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채무를 통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