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구1260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여 관련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구3048 ·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전4456 · 2020.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2977 · 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 그 신축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인0565 · 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3085 · 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19인3169 · 2020.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3207 · 202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4293 · 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1064 · 2020.03.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0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인4375 · 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xx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심 2020전0156 · 2020.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9중4532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9서3847 · 2020.02.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2674 · 2020.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4359 · 2020.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인2670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지급순위 차이와 만기차이로 인한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0850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
  조심 2019부2116 · 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중1173 · 2020.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례비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부2607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인2594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년으로 보아 20◇◇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1373 · 2019.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3887 · 201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전3590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부3572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부모인 청구인 □□□과 청구인 ○○○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1533 · 2019.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서3180 · 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계좌이체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수입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2332 · 2019.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구3181 · 2019.1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1165 · 2019.11.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0386 · 201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2852 · 201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계좌입금액 중에 개인금전거래, 농산물 판매금액이 포함되거나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구2888 · 2019.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전2793 · 2019.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 및 납부통지세액 중 2심판결서의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광3047 · 2019.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구2942 · 2019.10.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0380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구2957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부0265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부2475 · 2019.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2958 · 2019.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중4124 · 2019.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인2559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없는 부산물 매출로 보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인2846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부1074 · 2019.10.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2196 · 2019.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중0712 · 2019.09.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중0809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19중2275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