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제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부인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타)국심2000중2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경정)국심2001서04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걸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기각)국심2001구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사유(기각)국심2001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20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광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5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쟁점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 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9.12.10 결정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증빙 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매입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여부(경정)국심2001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식육판매대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잡기장노트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트상의 매표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잡기장노트상의 매표금액을 매출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0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서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본사 납부 운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광2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결정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 결정여부(경정)국심2000중25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