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09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7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129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30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0 · 2023.10.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소득금액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한 상황에서 법인소재의 불분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49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1 · 2023.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3 · 2023.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6883 ·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81 · 202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424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978 · 2023.06.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987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068 · 2023.04.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192 · 2023.04.27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116 · 2023.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007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52 · 2023.04.12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8275 · 2023.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조심 2023부0222 · 2023.04.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241 ·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179 · 2023.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7273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6 · 2023.0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34 · 2023.01.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가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880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845 · 2022.1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89 · 2022.10.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84 · 2022.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31 · 2022.09.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51 · 2022.09.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922 · 2022.08.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269 · 2022.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2783 · 2022.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229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2광0257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44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3020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072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말재소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943 · 2022.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12 · 2022.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496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90 · 202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사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64 · 2022.05.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12 · 2022.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라는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4992 · 2022.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에 주거래품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898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기확인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②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아 쟁점계약서2 상 확인되는 쟁점토지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4702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06 · 2022.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169 · 2022.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