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가능여부조심 2012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중12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16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조심2012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컨설팅대가 여부조심2012서32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용역의 소득구분 및 추계경정 대상 여부조심2012서1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원가의 필요경비 여부 및 추계경정 여부조심2012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원가의 필요경비 여부 및 추계경정 여부조심2012서1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원가의 필요경비 여부 및 추계경정 여부조심 2012중0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여부조심 2012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조심2012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조심2012중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급여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중11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등록비 등의 금융회사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조심2012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등록비 등의 금융회사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조심2012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조심 2012서09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를 인정여부조심2012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의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여부조심2012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담보대출 관련 손실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여부조심2012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 추계경정 여부 및 면세신고매출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1전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차익의 의제배당여부조심2012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조심2012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대한 공제여부조심2011부4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조심2012서04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조심2012서04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추인대상 여부조심2012중04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조심2012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조심2012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여부조심2011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안치권 재매각대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조심2011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대상 여부조심 2012서00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술가가 다른 저술가에게 지급한 원고료가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조심2012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조심2010중3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조심2012중030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쟁점안치권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제척기간 경과한 처분인지 및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4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