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2서0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금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직접투자자금인지의 여부조심2011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가공계산된 자산인지 여부조심2012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중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쟁점상여처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5년귀속 상여처분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3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대표 여부조심2012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부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금과 가공매입금의 상계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이 가수금 반제인지 여부조심2011부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지 여부조심2012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사대납연료비를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사원의 사망이후 대표사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전 경영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 불부합 소명요구 받은 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경우 사내유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조심2011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징수한 쟁점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0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출액 4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관련)조심2011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사부담분 유류비 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외유출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재직기간일수에 사임일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1중4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쟁점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조심2011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원(전무)이 횡령한 금액으로 회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을 유보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7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