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나OOO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2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여처분 및 03~05년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액 중 미회수금액의 상여처분 및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의 당부조심2012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3부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기타소득의 실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와 같이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조심2011중08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3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20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대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관련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처음부터 주택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전45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조심2012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탈루세액 등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대금의 실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 불분명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법인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조심 2013서114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강생 프로그램상의 수강료에 의한 현금주의로 매출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인지 여부조심2013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1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1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 당부조심2012서4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조심2012중47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액의 상여처분 여부 등조심2012중42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6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08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조심2012서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66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2012부28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2012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