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청구법인이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5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처욱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4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임 협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형사판결 내용대로 매출누락액 등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1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분양 소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출누락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계처리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58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구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등이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