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중5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 등조심 2017중1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조심 2017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서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7구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3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직원들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6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을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영업직원들에 대한 영업실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0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경비 중 20**사업연도 이후분 직원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7중0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3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처분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감면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사외유출액이 회수된 것이며, 쟁점인건비는 인건비 누락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