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40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환을 약정하고 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04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2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9서22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39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조심 2019중06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1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1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에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20◎◎.◎◎.◎◎. 쟁점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조심 2019서1171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동안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업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