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시가를 어느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1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31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30% 할증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5중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4중35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국심 2005서003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손순익가치에 의한 평가(경정)국심 2005서26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주식 평가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5서26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의 산정(경정)국심2002구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할증평가시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기각)국심200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평가액(기각)국심2004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매매된 당해법인의 대주주와 직원들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7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