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쟁점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 가치 평가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근로소득) 산정을 위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4구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순가산가액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다·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관련 부외부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9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8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이고, 기타채권등은 그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조심 2024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7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은 접대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경비이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상증세법§65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햐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조심 2023중7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시시 청구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보충적 평가방법)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무신고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9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위 처분손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와 대여금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30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