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1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1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반영하면서 재계산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4구34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1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4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18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입 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이후 유동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조심2014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합병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소급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4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가(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3중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장 및 일부 직원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