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75건
전체 검증 결정 · 1,575건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배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 의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 감소분 중 일반분양분 토지원가분 상당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일사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축물을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80% 초과)인 경우에 적용되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차연도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조심 2017중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3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 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 2017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4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조심 2017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부42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시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3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