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1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구9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 등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5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23인95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주관적인 가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4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징법§32의 ‘초과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73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남매 간 저가양수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8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