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경정)국심2001광14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2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산정(경정)국심2001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6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8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평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기각)국심2001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수 변동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 적용할 발행주식총수(기각)국심2001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1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서인천○○○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17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구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기각)국심2001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1서028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1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월간 중고차정보지상의 가격을 상속개시당시 차량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 평가의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자지분 경락가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목적에 따른 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