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로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체결된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37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워런트의 시가산정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4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조심 2017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1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 10분의 8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장부에는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1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6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3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잔존 세대 중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세대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그 외는 세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포함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시 상속세추가부담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7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3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