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3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0부8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4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분양권 거래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친이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가공자산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감정평가액을 상속일 현재 시가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20광7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결정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이 아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복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①의 상속개시일 현재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2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8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조심 2020서74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당시 증여가 유보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처분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임의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채무인수액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조심 2019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7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