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위탁관리 이행보증금의 영업권 여부 등조심2012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4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34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40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3부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6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5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형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2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0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금지연회수 및 조기지급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51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0중32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질대표자 소유의 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4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전45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4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부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1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1부02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장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9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사실상 인수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2012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조심2012서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1서2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전2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2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과 쟁점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상호인수도한 다음 이를 합의해제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교환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2서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전4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사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2012부28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